e나라도움은 국고보조금의 교부·집행·정산·사후관리 등 보조금 처리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 정보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보조금이 꼭 필요한 국민들에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입니다.

• 구축목적

  e나라도움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며, 보조금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조금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기 위하여 구축되었습니다.

  • 부정수급 방지

    보조금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보조사업의 수급 자격과 지출 증빙자료를 검증하여 국민세금으로 조성된 보조금 예산의 낭비를 방지합니다.

  • 업무효율화

    전자증빙을 통한 실시간 보조금 지급관리, 보조사업의 업무 표준화, 시스템을 통한 정산 등으로 업무효율성을 높입니다.

  • 정보공개

    필요한 보조사업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보조사업의 운영현황과 성과 등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에게 제공되는 보조금 서비스를 개선합니다.

• 추진경과

  2017

  e나라도움 전면개통

  • 2017년 7월 보조금 정산, 부정 수급 검증, 정보공개 등을 포함하여 전면 개통되었습니다.
  • 2017년 1월 보조금 교부와 집행기능 등이 1차 개통하였습니다.

  2016

  e나라도움 구축, 운영 근거 마련

  • 2016년 12월 e나라도움 구축과 운영의 근거를 마련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2017. 1. 4. 공포)

  2015

  e나라도움 구축을 위한
  추진단 설치 등

  • 2015년 10월 기획재정부 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구축추진단’을 설치하였습니다.
  • 2015년 9월 e나라도움 구축 업무 재설계 및 정보화 전략계획(BPR & ISP)을 수립하였습니다.

  2014

  e나라도움 구축 결정

  • 2014년 12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그 핵심과제로 e나라도움을 구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기대효과

  • 국민과 함께하는 시스템

    보조사업의 모든 것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세금낭비 방지

    보조금 사용이 투명하고 정확해졌습니다.

  • 스마트 행정

    복잡한 보조금 업무가 표준화, 자동화 되었습니다.

• 사업수행 단계별 변화된 모습

  사업수행 단계별 변화된 모습에 대한 표이며 사업수행 단계, 도입전, 도입후 정보 제공

  사업수행 단계	도입전	도입후
  1사업공고(공모)	각 기관 홈페이지 등에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	회원가입 → 공모게시물 검색 - 모든 국고보조사업 공고를 한 곳에서 검색 가능
  2사업신청	보조사업자는 지자체 등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사업담당자에게 사업계획서, 지원신청서를 제출	지원신청서 온라인 제출 행정기관 방문없이 24시간 365일 제출 가능
  3보조사업 선정 심의위원회 보조사업자 선정/통보	사업담당자가 제출된 사업계획서, 지원신청서를 검토 후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선정 통보 보조사업자가 진행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움	진행상황 및 선정결과 실시간 검색 집, 사무실 어디서든 인터넷으로 진행상황 확인 가능
  4보조금 교부 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보조사업자는 행정기관에 직접방문하여 교부신청서, 보조금통장사본, 서약서 등을 제출	교부신청서 온라인 제출 행정기관 방문없이 24시간 365일 제출 가능
  5보조금 교부 결정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심사	사업담당자는 보조금 전용계좌 개설, 관련 서류 구비 여부, 자부담금 예치 확인 및 교부조건 부여 보조사업자가 진행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움	교부 결정 여부 실시간 검색 집, 사무실 어디서든 인터넷으로 진행상황 확인 가능
  5보조금 교부	사업담당자는 교부조건을 명시한 보조금 교부결정서 통지 후 보조사업자의 전용통장으로 국고보조금 이체	교부금액 확인(예탁기관 계좌) 보조금 목적외의 오·유용 사용 원천 방지
  7보조사업 수행	보조사업자는 매 지출건마다 지출결의서 작성 후 대표자 등의 결재 후 지출처리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 직접 작성	세금계산서, 보조금카드와 연계된 지출내역 등록 실집행 기반의 사업별, 재원별 구분관리 및 자동정산
  8보조사업 정산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실적보고서 제출, 집행잔액 등을 반납	실적보고서 등 온라인 작성 사용실적보고서 작성에 3~4주 소요 → 대폭 단축·간소화

• 보조사업을 시스템으로 관리합니다.

  중앙관서ㆍ지자체 보조사업 담당자, 민간 보조사업자 등의 보조사업 공모 → 사업신청 → 신청자 자격검증 → 사업자 선정 → 결과 통지 등 보조사업 절차 전반을 시스템으로 수행

  보조사업 관리 시스템화

  

  • 사업신청자는 신청시 개인정보 수집ㆍ활용에 동의
  • 보조사업자 선정시 수급자격 및 중복신청 검증을 통해 부적격자 적발
• 내역사업 단위로 최종 집행까지 관리합니다.

  “내역사업”이라는 공통 집행관리단위를 설정하여 중앙→지자체→민간 보조사업자→최종 집행단계에 이르기까지 집행상황 관리

  내역사업 체계(예시)

  
•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업별 속성정보를 이렇게 관리합니다.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별 속성정보에 대한 표이며 기본속성, 공통속성(9개), 개별속성 정보 제공

  기본속성	내역사업 기본정보 제공	사업목적, 지원대상, 근거법령, 보조형태 등
  공통속성(9개)	내역사업별 특징을 구분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 ※ 유사한 속성을 가진 사업들을 중복사업으로 분류 가능	서비스유형 : 보건, 안전, 교육, 문화, 고용 등 지역별 : 국내(17개 시도 구분), 국외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년 등 소득수준별 : 기초생보, 차상위, 차차상위 등 경제활동별 : 농업인, 임업인, 축산업인, 창업 등 교육단위별 : 유치원, 초ㆍ중ㆍ고, 대학 등 기업규모별 :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 가구구성별 : 다문화, 새터민, 한부모, 조손가정 등 성별 : 남성, 여성
  개별속성	내역사업별 특수성 고려	사업관리에 대한 주무부처 특수성 고려

• 보조금은 통합예탁기관에 예치되고 실시간 집행됩니다.

  보조금을 통합예탁기관(한국재정정보원)에 예치하고 증빙 검증 및 실시간 건별 집행 (정산 기간 대폭 단축ㆍ간소화)

  보조금 집행 프로세스

  
• 맞춤형 검색과 보조사업 통합공모로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 맞춤형 서비스 제공

    생애주기ㆍ대상ㆍ지역ㆍ주제별 보조사업 정보를 활용, 국민 개개인이 수혜 가능한 보조사업 정보제공 및 신청ㆍ확인기능 제공

  • 사업자 공모 통합 및 전자화
    •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모든 공모현황이 e나라도움에 제공되어 사업분야별, 공모기관별, 지역별 조회 및 신청 가능
    • 공모사업 등록 및 신청, 선정, 신청자에 대한 자격검증 수행 등 일련의 절차를 관리하여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제고
• 보조금 반환 등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부정수급된 보조금,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등 정산처리 이후 보조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

  부정수급 반환금 등 사후관리 프로세스

  

  • 부정수급 보조금 : 보조금 반환 및 이자 환수,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dBrain⁺과 연계하여 고지 및 납부 실적 관리
  • 중요재산 : 처분ㆍ담보 설정ㆍ타 용도 이용이 제한된 중요재산에 대한 처분 및 목적 외 이용 여부를 모니터링
• 보조사업 단계별로 촘촘하게 검증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합니다.
  • 신청단계에서 검증합니다.
    • 무자격자의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수혜 자격 검증
  • 집행단계에서 검증합니다.
    • 부정 의심 거래 집중 관리를 위한 부정징후 모니터링 검증
    • 국세청ㆍ금융기관 등과 연계하여 거래증빙 검증(전자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 등)
  • 사후단계에서 한번 더 검증합니다.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목적 외 이용 방지 등을 위해 대법원, 국세청 등과 연계 모니터링하여 검증
  부정수급 방지프로세스 도입 전후 비교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 → 제26조 2(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등)
    •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 수급이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보조금통합관리망"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하고,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중앙관서의 장(제38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받은 소속 관서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6조의3 및 제26조의4에서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관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안보 등에 관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으로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은 제외한다.
    • 보조금통합관리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조금관리정보"라 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이하 "보조사업자 등"이라 한다)의 선정 및 자격확인 등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수급자격의 적격 여부에 관한 사항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출과 관련된 증빙자료 등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집행의 적절성 확인에 관한 사항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 이력 또는 개별 법령에 따른 급부금 중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과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급부금의 수급 이력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보고서
      • 「국가재정법」 제54조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보조금 집행실적
      • 제15조에 따른 보조사업 운용 평가 결과
      • 그 밖에 보조사업의 효과적인 통합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제26조의 7(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등의 총괄 및 업무의 위탁)
    •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운영 및 유지ㆍ보수 등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른 한국재정정보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재정정보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유지ㆍ개선 등 운영에 관한 업무
      • 보조금관리정보 및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신청, 접수, 결정, 교부 및 사후관리의 전자적 지원에 관한 업무
      •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대국민 포털의 관리에 관한 업무
  • → 제39조의 3(대국민 이용 지원)
    •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 또는 보조사업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국민에게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의 검색, 조회 등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기반의 대국민 포털을 구축·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제1항과 「기획재정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대상 행정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주기, 시기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 (기획재정부 정보공개 사전공표목록으로 이동 : http://www.moef.go.kr/id/bil/beforeInfoList.do)

    공표대상 행정정보에 대한 표이며 분야, 업무내용, 시기, 주기, 방법, 정보위치 정보 제공

    분야	업무내용	시기	주기	방법	정보위치
    국가재정	보조사업(자)별 예산, 교부, 집행, 계약, 정산 현황, 이용자 수 및 보조사업 정보	수시	수시	e나라도움 홈페이지 게재	e나라도움 > 통계센터 > 보조사업 > 보조사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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